이념없는 한국 문재인 정권이 징용공 문제로 일본에 가져다주는 심각한 리스크. DIAMOND ONLINE /마카베 아키오. 법정대학대학원교수
-한일 정부의 대립이 계속되는 징용공 배상문제
징용공 배상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정부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6월 상반기 한국 대구 지방 법원의 포항지부는 일본제철에 자산 압류 토지 서류가 전달되었다고 보는 공시송달 수속을 했다. 지금까지도 한국 재판소는 일본 외무성에 대한 일본제철의 자산을 압류한 것을 이 기업에 통달하도록 요구했다. 그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관해서 한국측의 주장을 거부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양국 사이의 청구에 관한 문제는 '완전하고 최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 앞으로도 일본 정부의 대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한국이 본격적으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당연히 일본 정부는 보복조치를 하게 될 것이다.
징용공 문제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반일 정책을 진정성이 시험받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래, 한국은 일본과의 국가간 약속을 존수하고, 징용공 문제 등을 자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우선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전개를 보면 문재인 정권은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고 일컬어지는 상황 아래에서 문재인 정권이 정말로 자산의 현금화를 용인한다면, 일본 정부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은 상응의 각오가 필요할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강경한 반일 자세에 고집하지 않고 서로 다가가는 태도를 통해 대화에 의한 양국의 관계 개선을 지향하는 자세를 나타내길 바란다.
-징용공에 대한 배상문제를 경위와 현상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당시 일본제철에 대해서 징용공의 배상을 명령했다. 한국 대법원은 미츠비시 중공업 등에게도 배상을 명령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구 지방 법원의 포항 지부는 한국 국내에 있어서 일본제철이 보유하는 자산 압류를 인정했다. 구체적인 자산과는 일본제철과 한국철강 대기업 포스코의 합볍 기업인 PNR의 주식의 일부다. 일본은 '한국의 사법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일의 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최정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전후 한일 관계의 기초가 되었다. 국가간의 최종적인 합의에 따라서 청구권 문제를 다시 문제 삼더라도, 일본이 대응할 수는 없다. 그것에 국제 사회의 상식이며 규칙이다. 한국의 재판소는 일본 외무성에 일본 제철의 자산 압류를 전달하도록 요구해 왔지만, 일본은 그것을 거부한 것은 국가간의 협정을 바탕으로 한 당연한 대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 대구지방법원의 포항지부가 일본 제철에 공시송달을 실행한 의미는 무겁다. 그것에 따라 PNR의 주식 압류의 통지서류가 전달되었다고 간주된다.
한국 지방법원은 8월 4일 오전 0시에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 이후에는 한국의 재판소가 명령하면 제도상 원고단은 주식 매각을 향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일본 기업에 실질적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또한 포항 지부의 판단이 다른 지방 법원이 담당하는 한일 배상 문제에 영향을 주는 전개도 경시할 수 없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자국의 기업의 실질적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판복해서 대응을 요구했다. 공시송달에 관해서도 일본은 국제법위반인 이 입장을 명확히 나타내고 현금화를 향한 수속 진행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나타내는데 머물고 있다. 8월 4일까지 시간이 없다. 한국이 실제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불투명하지만, 일본은 자국의 기업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해 두고 대책을 정비해야 하게 되었다.
-상정된 한국 보복조치
공시송달이 나온 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 되면 한일 관계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으로 경고한다. 그리고 정부는 한국의 태도에 따라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 명확히 했다. 그것은 한국이 현금화에 내딛으면 일본이 보복 조치를 발동한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보복조치를 검토해 왔다. 작년 12월 아소 타로 재무상은 제재 관세와 송금 정지 등의 대항 조치가 있다고 시사했다. 그 외에도 정부 내에서는 한국으로부터 입국 비자를 엄격화, 국제사법재판소로 기소, 일본에 있는 한국 기업의 자산 압류, 주한 대사를 귀국 시키는 등의 보족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듯 하다. 만약, 보복조치가 실행되었다고 상정하면 한일 관계는 전에 없었던 것으로 악화될 것이다. 만성적인 달러 자금 부족에 고심했던 한국 기업에 있어서 일본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 제공이 닫힐 가능성도 경시할 수 없다. 한국 경제 전체의 자금 순환이 막히고 사회와 경제의 막힘이 높아지면, 북한이 한국에게 지원을 요구하고 군사 도발을 실행할 우려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징용공에 대한 배상 문제는 동아시아 정세의 불안정감을 높이고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의 요인이다. 안전보장 전문가 중에는 한국이 배상을 위해서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면 한일 관계가 끊기고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 미국이 한일 청구권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에 선 배경에도 한일 관계가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이 불가결하다는 생각이 있다. 원고단이 현금화를 진행한다면, 문재인 정권에는 상당한 각오가 요구된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한국 사법 관계자 중에는 현금화를 진행하는 것에 따라 한국에게는 큰 책임이 발생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배경에는 대법원 판결에는 여론을 배려하는 측면이 있어서 실제로 자산의 매각을 행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있는듯하다. 2019년 말 당시 문희상 국제의장이 재단 설립에 의한 문제해결을 지향했던 배경에도 현금화가 진행되어 일본이 보복 조치를 발동하는 전개는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있다.
-한국과 일본에게 요구되는 해결책의 모색
일본에 있어서도 한일 관계는 중요하다. 문화, 관광, 교육 등 민간 개인 레벨에서 한국과 일본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유학생과 이야기하면 보다 많은 선택지가 있는 일본에서의 취업과 생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본은 그러한 매력을 더욱 높이고, 한국에 대한 소프트 파워를 높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권은 삼권분립에 따라 대법원의 재정에 손을 쓸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것에 약간 위화감을 느낀다. 적어도 한국 국내의 정치 주도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선택지는 있는 듯 하다. 보수 정당의 의원 중에는 폐안이 되어버린 문희상 전 의장의 해결법안을 이어 받아 사태 악화의 회피를 노리는 사람도 있다. 만약 재단 설립이 실현되면 문재인 정권이 그것에 자금을 차출해서 배상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있고, 한일 정치계가 자력으로 문제 해결에 임할 여유도 있을 것이다.
일본은 보복 조치 등을 준비하는 한편, 한일 의원 단체와 경제 레벨에서도 대화를 진행하는 등 문재인 정권이 징용공 배상에 임하는 대책을 제안해야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 요구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운영을 보고 있으면, 분명한 핵=이념이 그다지 느껴지지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은 경제는 중국을, 외교는 북한을, 안전보장은 미국을 중시했으나 그것은 말하자면 편의주의 정책 운영으로 보인다.
존 볼튼 전 미국 대통령 보조관의 회고록 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한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다. 문재인 정권이 일본 기업의 자금 현금화를 용인한다는 것은 한일청구권협정을 종잇조각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
한일청구권협정을 바탕으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무상3억 달러, 유상2억 달러의 경제 지원을 했다. 그것이 한국의 공업화와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의 정비를 뒷받침했다. 사법재판을 존중한다는 입장만 나타내고 국가간의 협정을 지킬려는 의사를 나타내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 속에서 더욱 고립될 것이다. 이념 없는 문재인 리스크에 일본은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지일파의 정치가와 한국재계, 그리고 미국,유럽,아시아 각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의연하게 행동할 것에 찬성할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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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오는 8월4일 징용공 문제 관련 배상 판결이 시행된다. 2. 일본은 이 배상 판결 관련 일본 기업에 대한 현금화가 진행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3. 그전에 일본은 단단히 대비해야 하며,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다. 4.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때 다 끝난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하고 있다. 5. 일본에서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의 반일 정책이 국제적으로 고립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6. 이번 징용공 배상 문제는 국가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대 개인간의 문제라는 것을 일본은 애써 무시하고 있으며 국가간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