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완성.

종종 뉴스를 통해 성범죄나 혐오 범죄 대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형량이 낮은 판결을 보곤 한다.

술을 먹었으니까, 반성을 하고 있으니까, 미래가 창창한 젊은 나이이니까, 평소 행실이 밝은 사람이니까, 이번이 처음이니까... 등등 그 이유도 참 단조롭기만 하다.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힘있는 사법부에게만 읍소하며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피의자들도 문제지만 그런 것에 관대하게 넘어가는 판사들의 자세에도 문제가 많다.

이런 서사적 완결은 생계형 범죄보다 규모가 훨씬 큰 권력형 범죄에서 더 잘 드러난다.

혐의가 없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도저히 상식과 공정에 어울리지 않는 판결이 이어질 수록 사법부와 이 국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판결을 볼 때마다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범죄가 완성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즉, 공범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