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수능 대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교육 시장은 부동산 시장과 같습니다.

다들 공교육이 살아나야 하고, 집값이 안정화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기 자식은 옆집 자식보다 공부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집값은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부동산이 자신의 계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면, 교육은 자신의 계급을 아래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장치로 자리매김한지 오랩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정부가 어떤 공교육 대책과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도 사교육 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그 대책 속에 숨은 헛점을 찾아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킬러 문항 어쩌구 하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점을 직접적으로지적하고, 국어에 비문학을 넣었다는 이유로 평가원장이 사퇴하고 상황이 이전과는 뭔가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교육 시장을 카르텔로 규정하고, 언론도 앞장 서서 일타강사의 높은 연봉과 사치를 문제 삼으며 프레임을 짜놓고 있지요.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자연스럽게 높은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공정과 상식이 한 순간에 카르텔로 변해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압수수색하러 갈 기세네요)

이렇게 해서 금일(6월 26일) 교육부는 수능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공정 수능 평가 자문 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정 수능 출제 점검 위원회’를 신설해서 킬러문항을 걸러낸다고 합니다. (출처 참고)

지금까지 재벌 2세,3세와 정치인 자녀들도 감히 손을 댈 수 없어서 각종 편법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극비로 진행되는 수능 출제 과정에 있어 몇단계를 더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수능을 앞두고 유명 교육자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의 학술 경향을 분석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개편되고 추가된 과정 자체가 수능의 보안이나 공정성을 위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과정에서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한 것이구요.

윤과 교육부는 모든 게 공정을 위한 과정이라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사교육 시장은 부동산 시장과 같아서 결국은 헛점을 찾아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이지 공정이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