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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법. 찬성? 반대?
HANBINIZM
2021. 2. 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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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법
강도, 살인, 성폭력 같은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
찬성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의사 자격이 없는 건 당연한 처사다.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반대
의사면허는 자율징계로 관리가 가능하다.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서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https://news.v.daum.net/v/20210220172534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