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지방 격차 문제에 대한 생각

서울과 지방 격차 문제 대한 생각 정리.
@HANBINIZM

2020년 7월 23일, 밤사이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밤사이에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내려서 부산역을 비롯한 곳곳이 침수되고 3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의 큰 피해가 발생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방송에서는 재난 특보가 없이 뒤늦은 보도로 인해 다시 한 번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이런 일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경주 지진, 강원도 산불 때도 같은 상황이었고, '태풍이 수도권에 오지 않아서 다행이다.' '지진의 흔들림이 서울까지도 느껴졌다.'같은 서울 중심의 보도는 피해 지역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울분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상황은 서울과 지방의 비정상적인 격차에서 발생합니다. 한국 인구 약 5천만명 중에, 서울 인구가 1000만에 달하며, 경기도까지 합하면 한국인구의 약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사회자본, 문화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지역 격차는 한없이 커져만 갑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수도권 사람들과 지방 사람들의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위의 지도도 그저 유머로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만큼 서울과 지방의 격차 의식 문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없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지방사람들의 자격지심'이라며 지역감정으로 치부하거나, '그럼 서울에 올라와서 살든가'하는 조롱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결국 감정적인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격차는 단순한 감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자본을 지방으로 분산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세종시 행정 수도 이전 계획이 있었으나 관습헌법으로서 위헌이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과잉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과 더불어 수도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발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 반대의 주체는 지금 현재 서울에 집중된 자본과 환경에 의해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겠지요. 자신이 가진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의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이런저런 목소리를 그저, 지방 사람들의 투정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받아들이거나, 기득권으로서의 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한 한국 사회는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